정부가 석유 공급 불안 등 중동발 전쟁 상황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한 '전쟁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대상 짐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해 "추경 편성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국가 관광객 유치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은 추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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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2025년 75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 46억 원으로 삭감됐던 사업"이라며 "이를 다시 6배 이상 증액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과연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전쟁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신규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존 사업 대비 2~3배, 일부는 10배 이상 증액된 사례도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주요 공항·항만 내 중국인 환대 부스 및 환영행사 확대,중국인 대상 크루즈 기항지 문화사업 48억 원 신규 편성,SNS 활용 마케팅 대폭 확대,중국인 '짐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신규 편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예술인 강사 등 어려운 문화예술인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특정국가 관광객 편의 사업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추경 편성 취지와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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