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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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특별시의회 제공] |
송형곤(더불어민주당, 고흥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재정 부담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정부가 2027년도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으로,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해 지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소득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도 건의했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며 "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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