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 기존 6자 협의체에서 밝힌 합의사항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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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내빈들이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전남 무안군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강성명 기자] |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상 입장문'에서 "국토방위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광주 타운홀 미팅을 거쳐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담긴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이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가 첨단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는 동안 무안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 지자체를 향해 6자 공동발표문에 담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결 조건이 가시화될 경우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회의를 비롯한 후속 협의에 지체 없이 열린 자세로 참여하되, 군민의 신뢰와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상생과 군민 공감대를 전제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 회담에서 무안군은 △광주 민간 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의 1조 원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안전 등 군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안팎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도청이 특별시청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군 공항까지 이전될 경우 각종 개발 효과와 첨단산업 투자 혜택이 광주권에 집중되고 무안은 소음과 개발 제한 등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최근 부지 선정위원회 불참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무안군이 주청사 등 다양한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할 경우 삼성전자 등이 추진하는 반도체 팹 조성에 주요 입지인 만큼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안군 협조 없이는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관계 지자체가 6자 TF 공동발표문에 담긴 선결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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