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확보 차질 시 예비비 동원해 지원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 무상급식비 미지급 논란 끝에 추경예산 반영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미전출액 169억 원을 전액 편성할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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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28일 무안청사에서 학교급식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성명 기자] |
학생 급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정확한 편성액은 공개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재정난 속 급식비 확보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 불확실성이 남았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요구한 169억 원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169억 원이 전액 필요한지 여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전액 반영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지원비 등 시 부담액은 721억2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전출액은 551억4200만 원에 그쳤고, 미전출액은 169억8200만 원에 달한다.
교육청은 "통합특별시 미전출액이 연간 급식일수 기준 44일분에 해당한다"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 부시장은 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점을 언급하며 "12월 말까지 학생 무상급식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다. 추경 예산이 부족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생기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에 얼마를 편성할 지에 대한 잇따른 질문에도 말을 아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급식비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백 부시장은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분담금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의 법정화·정률화에 대한 질문에 필요성을 인식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분담률에 대한 백 부시장의 안내가 잘못 이뤄져 사회자가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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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학교급식비 시청분 미전출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
백 부시장이 기자들에게 "내년도 분담비율을 전남은 특별시 40% 교육청 60%, 광주의 경우 특별시 53% 교육청 43%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자, 사회를 보고 있던 조재술 홍보담당관이 말미에 "2026년에는 지자체 52% 교육청 48%다"며 "27년에는 시와 교육청 간 50:50으로 조정된다"고 정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학생 먹거리를 둘러싼 해명 기자회견에서도 미전출액 169억8200만 원에 대해, 전액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편성액을 공개하지 못하면서, 시의회 심의를 거칠 추경예산에 얼마나 담길지 논란은 여전하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고,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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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학교무상급식 분담금을 즉각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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