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하겠다…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1년 넘게 의정갈등을 빚은 점을 부각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대화'에 따른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권 능력과 안정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타협안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게 이 후보 판단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정갈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침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했다"며 "졸속 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 간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혈세만 3조 원이 넘는다"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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