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로 해제된 대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를 5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지난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5일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한다.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다. 2단계는 이보다 강도가 높으며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차단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은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개진해 왔다.
중국과 일본도 예외국 인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 니케이아시안리뷰는 자국과 터키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중국 환추스바오도 외신을 인용해 자국이 면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2단계 제재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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