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종섭 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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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2 10:00:02
1일 국회서 김 대표 면담…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당 차원 지원 요청
남 의장 "지방의회법 실제 제정 이어져야…당도 힘 보태주시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 1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김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연내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당론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대표 역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은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 되어 있는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남 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이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남 의장은 취임 후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남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6차 임시회에서는 남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건'이 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에 대한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지원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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