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수입국이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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