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수천억 공적 재산 범죄자에 정당화시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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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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