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부 "한번 협상으로 모든 것 바꾸는 것 가능치 않아"
라이트하이저 "구조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는 여저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중국이 합의를 이행토록 하는 조치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중국은 단순히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이행 보장 장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수준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는 중국과의 모든 거래 관행이나 양국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한 번의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나는 이것을 과정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며 "범위는 FTA보다 좁다. 이것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 될 것"이라며 "꽃이나 아이들처럼 그들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질의응답 전 발표한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분명히 하자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뤄져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큰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의 기술 이전 이슈, 지식재산 보호 실패, 영업 기밀의 사이버 절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는 시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세계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자본주의(state-capitalism)와 기술 절도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결과가 승자를 결정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몇 달 동안 진행해 왔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가 이행 강제성(enforceability) 등 모든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반환점을 돌도록 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USTR은 의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3월2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이번 주 관세 인상 일정 보류를 연방 관보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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