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월성원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월성원전은 높은 가동률과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국가 전력망의 든든한 기저전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월성원전의 역사는 곧 경주시민의 헌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원전 운영 자체만이 아니라 방폐장 유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공론화와 증설, 지역지원사업 등 국가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현안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 협력해 온 경주시민의 인내와 책임감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객관적 정보와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높은 지역 수용성을 보여주었고, 월성원전의 높은 가동률과 축적된 안전운영 경험에 대해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은 실망과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의 객관성 논란 속에서 멈춰 섰고 그 결정은 단지 한 기의 원전이 멈춘 사건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성 논리로 국가 기간전력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는 현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그 결과 주요 기자재 조달이 늦어지고 실제 계속운전 가능 기간은 짧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 확보를 이유로 행정적·정책적 판단을 과도하게 지연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그 저하된 경제성을 다시 중단의 논거로 삼는다면 이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결국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을 영구 중단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관련 절차를 우선 과제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전력수급과 예상 수요를 보더라도 장기간이 필요한 원전 신규 건설에 비해 당장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안전하게 운영해 온 기존 원전의 합리적 계속운전입니다.
게다가 원전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 무탄소 전원입니다. 국가의 탄소중립 의무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함께 고려한다면 검증된 기존 원전을 불필요하게 멈추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와 함께 원전의 계속 운전 주기를 현행보다 더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운전 주기를 20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설비투자, 정비계획, 기자재 조달, 전력수급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짧고 불확실한 주기로는 사업자도, 지역사회도, 국가 전력계통도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되 제도는 보다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주시민의 뜻과 달리 중지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국가전력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국가 자산을 어떻게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의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멈춘 시설이라면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속운전을 지연시키고, 그 지연이 낳은 경제성 저하를 다시 판단 근거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경주시민의 신뢰를 또다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전력산업의 어려운 과제를 함께 풀어온 지역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기술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력정책의 일관성, 지역사회의 수용과 신뢰,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그리고 공정한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되, 안전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지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가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지역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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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낙영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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