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서 주거까지 밀착형 정책 강화로 기본사회 체감도 높이기로
경기 시흥시가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흥형 기본사회' 구축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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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시흥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시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전망 마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정책 전담 조직을 꾸리고,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7~2030년을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인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다.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며 정책을 확장해 왔다.
시는 현재 청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중립 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새롭게 도입했다. 향후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돌봄과 교육 등 기본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시흥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지원,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도 시민 체감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이동권 보장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한 '햇빛소득'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형 기본사회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라며 "다양한 정책이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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