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1조6000억 투자·내수 뒷받침…소비 인센티브 제공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로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경제 정책 보강에 나선다. 지난 7월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를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 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추가 편성 등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내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심리 제고대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 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대출 20조 원, 햇살론 3000억 원 추가공급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와 KTX 단거리 할인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 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000억 원 추가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5조 원 조기지급, 주말·고속도로 할증료 추석연휴 이후 한 달간 인하, 내일로패스 이용연령 완화, SRT 다자녀할인 2인자녀 가구로 확대 등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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