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결의안 채택
韓 정부 공동 제안국으로 채택 동의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원 합의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5번째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일본 대표부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공동제안국은 총 61개국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한편 유엔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표결에 앞서 한 발언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에는 인권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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