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외교, 코리아패싱 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나경원 "청와대는 경제 '경'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는 결국 멀쩡한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산업 안전과 환경보호를 내세워 있는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분기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9%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35.7%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대책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의 규제까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상황"이라며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가 불법을 반복하는데 정부는 노조편만 들고 있다. 이러니 기업할 의욕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용인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철회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가 14일 경기 용인시에 추진해 오던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펀더멘털이 붕괴된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게 된다는 우려가 정말 걱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외교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당국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북핵 문제는 물론 통상 상황을 보면 한-중 소통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회담 일정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장기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지난 7일부터 ‘경제실정 청문회’를 열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찾고 해답을 논의해야 한다는게 그 이유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왜 어려운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라며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토론이 어려우니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경제청문회"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의 '경'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일부 야당도 경제청문회에는 동감하고 있다"며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를 얘기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추경 심사에 앞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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