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2026.08.04 (화)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HOME > 전국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박상준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10:12:18

2600건, 3만3607ha 숲 소실…대부분 실화로 확인

최근 5년간 산불로 3만ha를 상회하는 숲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부분 실화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검거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로 산불진화하는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부주의로 발생했다.

또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의도적인 산불은 1년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고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글씨크기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쿠팡의 '쩐의 전쟁', 스포티비 밀어내고 UCL 중계권 독점

2: 분당·일산, 잇단 호재…1기 신도시 재정비 '탄력'

3: 강남 '우병우 빌딩', 15년째 싸움 계속되는 이유는?

4: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최대로 누리려면?…급여이체는 우리·하나銀

5: [기자의 눈] 이강인 출국 지연이 한국 축구 최악의 절망적 상황?

300100_KB금융지주_0804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포용강화아이유)_0730

300100_IBK기업은행_20260727

300100_미래에셋증권_20260721

300100_엘지유플러스_0629

300135_한국도로공사_20260619

핫이슈

"현대차 신형 SUV, 디왈리 축제 때 돌풍 일으킬 것"

'떡볶이·핫도그'로 인니 사로잡은 '레드독', 상장 절차 착수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신한은행에 '불만족' 등급 부여

SK온, 美 팩토리얼 에너지와 MOU…전고체 배터리 제조 모색

현대차 美법인, '메시·베컴 팀' 인터 마이애미 CF와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