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초유 사태" vs "농촌 도로 40억 투입은 비효율"
경남 밀양시 농어촌도로인 상남면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착공 2년 만에 중단됐다. 시의회가 5차례 연속으로 시의 관련 예산 요청을 묵살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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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상남면 남산리 농어촌도로 구간에서 한 시민이 최근 경운기 전복 사고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상남면 남산들을 관통하는 남산~평리간 농어촌도로는 주민 30가구가 통행하고 있다. 이 도로는 굴곡이 심한데다 폭 2~3m정도로 협소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간신히 통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2022년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상남면 남산리 일대 길이 1630㎞, 폭 6.5m의 남산~평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오는 2026년 준공 계획으로 발주했다.
시는 2022년 본예산 4억 원, 2023년 본예산 9억 원을 각각 확보해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은 74%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시가 남산~평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 본예산과 추경을 연속 5차례 요청했으나 밀양시의회가 5차례 연속 전액 삭감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2023년 2회 추경에 5억 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 산건위 심의단계에서 묵살됐다.
시의회는 이후 2024년 본예산 10억 원, 2024년 1회 추경에서 10억 원, 2025년 본예산 3억 원, 2025년 1회 추경 5억 원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예산과 추경 등 5차례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전 확보한 예산 대부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지출됐다. 본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 2년 만인 지난해 공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 인근에서 한 주민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높이 2~3m의 언덕에 전복돼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 씨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유통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없는 도로도 새로 개설하는데 이미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의회는 본예산, 추경 등 5차례 연속 전액 삭감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시의회 관계자는 "남산 구배기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인근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40~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편입부지 내 특정인의 땅이 몰려 있어 특혜성 문제 소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5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사를 중지시켰다. 시 관급공사 가운데 공사 착공한 뒤 5차례 연속 예산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이 현장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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