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인신윤위 지원, 국회 출입기자 '추천기관' 재검토 촉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 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 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2년여 만에 뉴스제휴심사를 앞둔 네이버의 경우 윤리부문에 대한 배점기준을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 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 원을 받으면서 20만 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이에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약서 전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 장사'를 개탄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인터넷신문 종사자로서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 협회는 복수의 인터넷뉴스매체 관계자들을 통해 인신윤위가 '포털제휴 윤리점수'와 '국회출입'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신윤위의 핵심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달 인터넷뉴스 매체에 접근,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면서 인신윤위 서약사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
인신윤위 A씨는 또 "인신윤위 서약증만 있으면 국회출입이 보장되고, 향후 정부부처 출입이 가능토록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신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하면 포털제휴를 위한 윤리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네이버가 제휴심사를 재개하면서 윤리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협회는 무엇보다, 인신윤위가 서약사를 늘리기 위해 마치 면죄부를 남발하듯 서약서팔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 인터넷신문윤리를 주도하는 언론4단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전 포털제휴평가에서 인신윤위의 서약증만 있으면 기본 윤리 점수를 부여하던 점을 악용, 20만원에 서약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인신윤위가 언론 윤리를 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수준미달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더욱이 우리 협회를 비롯,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뉴스생산자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기자들의 상시출입을 가능한 국회에 인신윤위 서약증만으로 출입기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윤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윤리는 뉴스생산자들이 스스로를 심의하고 이를 통해 나날이 고양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뉴스생산자단체가 없는 인신윤위가 매년 정부의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뉴스와 광고를 심의하는 사실도 의아하거니와, 본연의 역할과 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을 서약참여 혜택으로 내건다는 점은 경위가 어찌됐든 상식을 가졌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저을 일이다.
더욱이 포털 가운데 곧 뉴스제휴 심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처럼 윤리서약증만으로 심사항목 중 윤리점수에 만점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인신윤위의 서약서만 윤리점수 부여 대상이 되는지 일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미끼로 서약증 장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인신윤위의 '서약서팔이'를 개탄하며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윤리지원 명목으로 인신윤위에 주는 정부예산의 배정을 재고해야 한다.
둘째, 포털은 인신윤위의 '서약서 장사' 행위의 출발점이 포털 뉴스제휴라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제휴심사때 윤리부문 심사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건전한 취재환경조성을 위해 언론생산자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상시출입 허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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