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광률 경기도의원 "학교 휴대전화 사용 현장 의견 반영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민주·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상현고)·박명민(공도중) 교사와 김현혜(율전중)·김은재(토월초) 학부모, 김지유(이산고)·강선희(경화여고) 학생, 김해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동두천1)·김선희(국힘·용인7)·김성수(국힘·하남2)·김영희(민주·오산1)·김호겸(국힘·수원5)·신미숙(민주·화성4)·장윤정(민주·안산3),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민주·비례) 의원,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군포의왕)·채열희(시흥)·김선경(수원)·이승희(안양과천)·김윤기(평택)·김상성(여주)·김은정(이천)·한양수(성남)·조영민(용인) 교육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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