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감액 예상…도교육청, 정부 입장 강력 전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민주·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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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3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3200여 억 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부위원장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 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 원, 지출 260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9000만 원, 지출 1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 원, 지출 7744억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 원, 지출 2500억 원 등 적자 편성계획을 통해 2024년 말 조성액 1조4331억 원을 올해 말 4392억 원으로 9938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달 13일 구성됐으며, 2차 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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