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앞당겨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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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앞당겨 처리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2-28 11:02:35
"내년 봄 유치원 혼란 안생기도록 당정 긴밀히 협의할 것"
"김용균법, 현장에서 잘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홍영표 " 임종석·조국 출석은 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왼쪽)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서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내년 봄에 유치원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한다면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에 대해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정성을 다해 충분히 소통해 해결하는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가 집중해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국회가 파렴치한 김태우 얘기에 춤추면 안 된다"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는 '임종석·조국 운영위 출석'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얘기에 춤을 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31일 운영위가 소집되고 임종석·조국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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