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교도통신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3분께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교도통신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3분께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상의 국내 절차에 불과하다"며 "오는 7일 공포해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물품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혜를 부여받은 나라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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