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래한 부분 많아…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北 '미사일 도발' 삼진아웃…대한민국 정부 어디있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중대 안보 도발을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총체적 안보 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오전 11시부터 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연기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운영위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비롯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군사합의 이후)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하면서 삼진 아웃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안보 난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문 대통령께서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가 위협받으면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 가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복원할 때까지만이라도 한일분쟁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과거사 문제, 경제보복 조치를 동결하고,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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