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불참·조건부 불참·조건부 참여도 모두 부결
고용부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통과 못한 것 안타까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또 무산됐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방법 등 사회적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상황에서 장장 10시간이나 논의를 하고도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경사노위 참여 원안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과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과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었는데, 조건부 참여안 토론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한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이 조건부 참여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해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참여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912명에 402명(과반 45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앞서 표결에 들어간 불참과 조건부 불참안도 모두 부결됐다. 원안은 논란 끝에 표결조차 부쳐지지 않았다.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할 차례가 되자 일부 대의원들이 김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자정무렵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경사노위가 완전한 위원회를 이루는 것은 기약 없이 또 미뤄지게 됐다. 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또한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데,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질서있는 토론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인 이상,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미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이 어제(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을 논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국민적 기대 또한 컸으나, 결국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또 다른 축인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민주노총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등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황정원 기자 president58@kpinews.kr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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