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내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로는 △ 혁신 △ 경제 △ 포용 △ 편의 △ 안전을 꼽은 뒤 이들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5G)·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 차관은 "포용 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도도 높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재정전망을 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재정 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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