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김 지사 징역 2년형 선고는 상식 이하의 판결"
법조인 출신으로 대책위 구성…판결문 검토·金 면회 병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영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자칫하다간 국민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결과를 부정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위기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일 뿐"이라며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홍준표는 법정구속 안해…김 지사 판결은 양형기준 넘어서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통상적인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선고기일 연기, 드루킹 일당의 진술조작 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이들은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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