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지만 예산은 줄어…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 맑음거창-5.6℃
  • 맑음태백-2.5℃
  • 맑음울릉도6.6℃
  • 맑음의령군-5.0℃
  • 맑음남해2.5℃
  • 맑음성산6.2℃
  • 맑음울산0.5℃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전주2.4℃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안동-5.8℃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장흥-1.3℃
  • 맑음홍천-4.5℃
  • 맑음부산4.5℃
  • 맑음거제1.9℃
  • 흐림파주-1.4℃
  • 흐림진도군3.0℃
  • 맑음양산시-0.8℃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울진1.6℃
  • 맑음장수-4.4℃
  • 맑음금산-3.3℃
  • 흐림철원-2.2℃
  • 맑음대전-0.9℃
  • 맑음제주7.3℃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강릉5.8℃
  • 맑음밀양-2.4℃
  • 맑음포항2.3℃
  • 맑음양평-2.4℃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부안2.6℃
  • 흐림춘천-3.7℃
  • 흐림보령6.2℃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영천-5.5℃
  • 맑음통영3.3℃
  • 맑음청송군-7.5℃
  • 맑음북창원-0.5℃
  • 흐림영주-4.0℃
  • 흐림홍성0.2℃
  • 맑음구미-3.7℃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군산2.1℃
  • 맑음청주-0.4℃
  • 구름많음북강릉4.9℃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영광군3.7℃
  • 흐림강화3.1℃
  • 비백령도10.3℃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부여-1.0℃
  • 흐림원주-2.9℃
  • 맑음세종-1.3℃
  • 맑음함양군-4.7℃
  • 맑음합천-3.1℃
  • 흐림상주-3.3℃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봉화-7.3℃
  • 구름많음고흥-1.5℃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순창군-2.3℃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정읍2.4℃
  • 흐림문경-3.9℃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산청-4.0℃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여수4.8℃
  • 맑음의성-6.0℃
  • 맑음서청주-3.2℃
  • 흐림인천3.8℃
  • 맑음인제-2.7℃
  • 흐림동두천-0.1℃
  • 흐림서울0.6℃
  • 구름많음북춘천-3.7℃
  • 흐림충주-2.5℃
  • 맑음보은-4.0℃
  • 맑음북부산-1.9℃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추풍령-4.6℃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지만 예산은 줄어…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1 10:50:53
▲ 1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변호사(맨 오른쪽)가 발표를 하고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삭감되었고, 줄어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예산이 급감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서 수천대 일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짚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행복주택 20가구 모집에 1만3,020명이 몰리는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세종대)도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5.2만 호로 전년 대비 3.7만 호가 늘어난 반면, 예산은 13.9조로 전년 대비 2.5조 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며, 또한 "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분석 결과 24년의 10.6조에서 7.49조로 29.3%가 가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도 발표에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8%와 EU평균 9%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변호사는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15.6조원 중 3.2조를 삭감하여 12.4조로 수정했고, 12.3조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10.9조중 4조를 삭감하여 6.4조만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교수(오른쪽)가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