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작년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으나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 품목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후생과 관련 있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 폐지 및 사립대 입학금 축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분기별로 보면 실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8%였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로 집계됐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리물가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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