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 등 상당수 재원 마련 어려움 호소…지방채 등 검토
경기도에 투입될 민생지원 소비쿠폰 규모가 3조4500억 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 부담 몫 90%를 제외한 10%인 345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돼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13조8000억 원 중 경기도에는 3조4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90%인 3조1050억 원은 국비, 나머지 10%인 3450억 원(경기도 대상자 1370만 명, 외국인 제외)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 비율을 50대 50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소비쿠폰 부담액은 각 1725억 원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연천·가평군에 대해선 경기도 부담비율을 70%으로 높였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 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소비쿠폰 2차례 지급)과 관련,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부담하거나, 불가피하게 부담이 어려우면 최소 50% 이상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소비쿠폰 신청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시군 상당수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재원 마련 해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가 여유 재원이 없어 기존 사업을 미뤄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의 경우,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 추정액이 153억 원(119만 명)에 달해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기존에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거래를 통해 기금을 빌려 쓰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갚는 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비쿠폰 재원을 당장 만들어낼 방법이 마땅찮다"며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가 이번에 부담해야 될 소비쿠폰 부담 규모는 140억 원 정도(대상자 106만 명)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소비쿠폰 부담이 더해져서 더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방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도 시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예산 규모가 20억원(대상자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기존 사업 순위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학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9월 정도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도 70억 원(대상자 56만 명)에 이르는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집행 잔액, 세수 여유 분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 10%에 대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당초 30대 70으로 검토했지만 시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50대 50으로 조정했다"며 "소비쿠폰은 국비가 내려오면 선 집행을 하고, 지방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1차(7월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10월 31)로 나눠 진행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