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치로 국론 분열…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도"
"北 미사일발사 입 닫아…총선에 신세 지려고 엎드리고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조 전 수석을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조 전 수석은 이듬해 사면 복권됐다.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은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를 향해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에도 실패했다.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분열에 앞장섰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수치와 분노를 느꼈던 하루"라며 "북한은 지난 10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도, 국방부도, 여당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며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도 못 하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큰 소리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봉남에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미북관계도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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