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71명 사망
국민권익위,3개월간 아동학대 집중신고 받아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아동학대로 2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비례대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 현재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0년 간 아동학대 사망자는 171명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다.
10년 간 사망 아동 171명 중 영아는 40%(68명)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으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 학대 피해 아동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만4461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올해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1인당 평균 상담건수가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매년 1000 건 이상으로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와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넘겨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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