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 촉구

  • 맑음성산30.6℃
  • 흐림상주26.7℃
  • 흐림안동27.1℃
  • 흐림영천29.2℃
  • 맑음철원28.2℃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남원29.0℃
  • 구름많음보성군30.3℃
  • 흐림완도30.7℃
  • 흐림영월25.3℃
  • 구름많음통영30.5℃
  • 흐림서청주25.4℃
  • 흐림문경25.6℃
  • 흐림세종26.1℃
  • 흐림원주26.3℃
  • 흐림울릉도25.3℃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태백23.3℃
  • 흐림순창군28.0℃
  • 흐림고창27.2℃
  • 구름많음창원30.6℃
  • 흐림영덕24.9℃
  • 흐림홍성26.7℃
  • 흐림고창군26.7℃
  • 맑음춘천28.5℃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부산30.5℃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경주시29.3℃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울산29.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부안26.8℃
  • 흐림목포28.0℃
  • 흐림서산26.5℃
  • 흐림구미28.7℃
  • 흐림정읍26.2℃
  • 흐림보은25.3℃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광주29.0℃
  • 구름많음인제27.7℃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서울28.4℃
  • 흐림천안25.9℃
  • 흐림장흥28.9℃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전주26.8℃
  • 흐림봉화24.3℃
  • 흐림군산27.2℃
  • 흐림임실26.3℃
  • 흐림이천27.8℃
  • 맑음제주31.3℃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합천
  • 맑음강화26.8℃
  • 흐림청주27.2℃
  • 흐림고산28.0℃
  • 흐림흑산도26.4℃
  • 흐림강진군30.0℃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밀양33.0℃
  • 흐림장수26.8℃
  • 흐림청송군28.0℃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북강릉23.7℃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김해시30.2℃
  • 흐림추풍령26.1℃
  • 흐림정선군23.8℃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거창30.8℃
  • 흐림동해24.4℃
  • 맑음북춘천27.3℃
  • 흐림울진25.8℃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순천28.4℃

시민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6 10:54:51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서명용지를 앞에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24년 2월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개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71%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의 취지대로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영계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2만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워원장(오른쪽 끝)이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