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내일부터 본격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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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내일부터 본격 막 오른다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9 10:49:12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공천 위한 눈도장 치열
여야 모두 전·현직 정권 책임론 강하게 강조
대법원장 공백·경기 침체·이재명 방탄 등이 이슈

올해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여야로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양측 모두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여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별로 내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 모두 공천에 관심이 쏠린 터라 ‘맹탕’으로 치러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천권을 거머쥔 지도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는 주로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 등이 다뤄질 법제사법위도 격전지로 꼽힌다. 국방위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다룬다. 

 

최근 2차 방류까지 진행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농해수·산자·정무위 등 여러 곳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인터뷰 의혹 등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 부족한 부분들은 국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방송에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 안보,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정부가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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