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두 업계 동반상생에 초점 맞춰져 있어"
김현미 "택시-플랫폼 상생발전 방안 마련할 것"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택시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오늘 논의될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제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빌리티 업계과 택시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기술혁신의 국면마다 갈등은 반복됐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면 공존을 통한 전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정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사회적대타협 이후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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