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4139만㎡)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이르고 축구장(7000㎡) 3만448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29조916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둔화하는 추세다. 외국인 토지 증가율은 2014년 6.0%에서 2015년 9.6%까지 올랐으나 2016년과 2017년은 각 2.3%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1%대로 떨어졌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작년 말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지 소유자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1876만8000㎡), 일본 7.6%(1841만7000㎡), 유럽 7.4%(1775만900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뒤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등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25.1% 늘어났으나 광주는 10.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임야·농지 등이 1억3319만㎡(55.2%)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 상업용 397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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