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정책 패키지 제시
"감시체계 강화…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3월 국회를 시작한다"며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홍영표 "미세먼지 대응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 등 신속히 할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 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하기 바란다"면서 "대책에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미세먼지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개혁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조속하게 논의해 어린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유한국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선 "북미 양측의 공식적 평가는 생산적 진전이 있었던 회담"이라며 "한국당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車공회전·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확대"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준비 중인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먼저 조 의장은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배급하고, 시내버스의 미세먼지 전용 필터 설치 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리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장은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미세먼지 감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 원격 감시 장비를 더 확대해 효율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주변 지역까지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저공해 차량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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