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 구름많음전주0.2℃
  • 흐림목포2.7℃
  • 맑음서울-5.1℃
  • 맑음창원0.6℃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구미-2.6℃
  • 구름많음순창군-3.0℃
  • 눈울릉도3.0℃
  • 구름많음정읍-0.3℃
  • 맑음영주-2.6℃
  • 구름많음진도군0.4℃
  • 맑음동해-2.3℃
  • 맑음완도0.4℃
  • 맑음양산시0.0℃
  • 맑음제천-9.2℃
  • 구름많음백령도2.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보령0.4℃
  • 흐림광주1.0℃
  • 맑음정선군-7.6℃
  • 맑음금산-3.7℃
  • 맑음여수0.7℃
  • 맑음영덕-1.6℃
  • 맑음강릉-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거제1.9℃
  • 맑음원주-5.9℃
  • 구름많음부여-2.4℃
  • 맑음상주-2.8℃
  • 맑음강화-6.9℃
  • 맑음북춘천-9.2℃
  • 맑음고흥-3.8℃
  • 맑음순천-3.3℃
  • 맑음대구-0.6℃
  • 맑음철원-10.7℃
  • 구름많음함양군-3.1℃
  • 맑음청송군-7.3℃
  • 맑음합천-3.7℃
  • 맑음경주시-0.1℃
  • 맑음동두천-7.7℃
  • 맑음이천-5.8℃
  • 맑음북창원-0.7℃
  • 맑음울진-0.8℃
  • 맑음문경-1.6℃
  • 구름많음강진군-1.6℃
  • 맑음북부산-2.0℃
  • 흐림부안1.4℃
  • 구름많음제주7.6℃
  • 맑음산청-1.9℃
  • 맑음인제-8.4℃
  • 맑음영천-0.8℃
  • 맑음장흥-3.0℃
  • 구름많음흑산도6.1℃
  • 맑음봉화-9.3℃
  • 맑음파주-9.7℃
  • 맑음추풍령-2.5℃
  • 맑음부산0.7℃
  • 맑음거창-4.5℃
  • 맑음인천-3.0℃
  • 맑음서청주-3.8℃
  • 맑음춘천-8.8℃
  • 맑음안동-3.9℃
  • 맑음김해시-1.2℃
  • 맑음보은-5.1℃
  • 맑음울산-0.3℃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포항0.2℃
  • 맑음밀양-3.5℃
  • 맑음진주-3.5℃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3.1℃
  • 구름많음임실-2.1℃
  • 맑음속초-2.7℃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남원-2.7℃
  • 맑음북강릉-2.8℃
  • 맑음수원-5.1℃
  • 구름많음홍성-1.1℃
  • 맑음홍천-7.7℃
  • 맑음의령군-5.1℃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해남-1.2℃
  • 맑음통영0.9℃
  • 맑음광양시-1.5℃
  • 맑음충주-7.0℃
  • 맑음양평-4.8℃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의성-6.9℃
  • 맑음서귀포5.4℃
  • 맑음성산3.8℃
  • 흐림서산0.3℃
  • 맑음세종-2.8℃
  • 맑음남해0.0℃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영월-8.0℃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0 10:52:57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