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교내에서 김하늘(8살)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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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에 공개한 명재완씨 신상.[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유예기간업시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전경찰청은 "해당 정보외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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