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韓日갈등 외교로 못 풀어 답답해"
나경원 "文대통령 결단 필요…아베 만나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내놓은 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제정책 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감축, 규제 강화 등 현 정부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끝없는 횡포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이지 정부 지원만 바라보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에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형(金型)산업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산업에 사용되는 수치제어 기계의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다"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수치제어기가 포함되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금형산업협회는 지난달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나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을) 외교로 못 풀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 3각 클러스터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재정립,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금형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 "세심하게 검토해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안보는 우리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안으로 가두고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트랙 전략"이라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외교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생산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정책) 대전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내 일부에서도 이번 대응책으로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최고위 개최는 5월 23일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에서의 최고위 이후 74일 만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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