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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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은행 대출 이미지.[픽사베이]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6개 시중은행이 9조354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 그룹별로 정해진 이 의무대출비율은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를 적용해왔다.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53.1%로 집계됐다.
이중 시중은행 6곳의 평균 준수율은 51.6%로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은 지방은행(54.6%)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미준수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의 경우 전체39곳 중14곳이 지난5년 내내 준수율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나,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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