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절차·내용 모두 위헌,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 지시"
"군 부대 구금·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
경기도는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정부로부터 도청 봉쇄명령을 받고 즉각 거부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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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프랑스 르몽드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정부의 도청 봉쇄 명령에 대해 거부 지시를 내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 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군의 봉쇄에 저항하려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 군 부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공무원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독재 회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다.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 분연히 용기있게 일어서서 저항하고 희생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빠른 시일내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정치학자(Steven Levtsky & Daniel Ziblatt)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썼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로 망했는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망하는 걸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쿠데타+선출된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한 것에 대해선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 질문에 대해 "된다고 생각한다. 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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