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8000명 양성
경증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사업 신청 가능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모든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다. 또 연내에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향후 4년간 10만8000명 양성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사회부처 장관들은 29일 경기도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 보건소 256곳에 설치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상담·검진·쉼터 등 서비스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한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 양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 검진도 실시한다. 병원·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을 위해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금액은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린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20%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는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기존 60세 이상)도 폐지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신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에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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