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은 아이디어가 군정 바꾼다…무안군,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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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디어가 군정 바꾼다…무안군,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7 11:04:17

전남 무안군이 다음달 25일까지 군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 전남 무안군청 청사 [무안군 제공]

 

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실현가능성·참신성·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4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3명(각 20만 원) △노력상 4명(각 10만 원) 등 모두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9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법령·제도·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군민이 직접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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