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한국당 전대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 관심도 떨어져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주초 국회정상화 논의 예정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극한대치로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가 멈춰서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일단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논란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어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빅 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이로 인해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조기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 역시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둘러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안 열린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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