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유지 필요…인도적지원 예외필요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화통신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쿠그 대사는 21일 (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스쿠그 대사는 이어 대북제재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 스웨덴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다.
스쿠그 대사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을 해치는 것까지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호품 전달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약간 귀찮은 일일 것"이라면서도 인도주의적 구호기관들은 예외조치의 승인이 위원회에서 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쿠그 대사는 대북제재로 인한 장기적인 자금난으로 북한내의 구호활동이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회원국들이 OCHA에 대한 기부금 출연에 참여해 북한 내외의 구호활동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마크 로우콕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긴급구호담당 사무처장도 북한에 2012년부터 많은 구호활동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영양실조와 안전한 식수, 의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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