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감, 與 "법카 유용은 범죄" vs 野 "서울양평고속도 변경, 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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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與 "법카 유용은 범죄" vs 野 "서울양평고속도 변경, 누가 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3 14:51:35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 백지화에…김동연 "제 도끼로 발등 찍는 일"
與 법카 의혹 질문에는 "일부 언론 발언 호도에 이어 가짜 뉴스 확산"
대선 향한 정치행보 지적엔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 책임지는 거에 집중"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여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법카 문제를 들고 나오며 법카 쟁점화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불거진 법카 유용 발언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의 호도에 의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제 발등 찍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야당 의원들에 동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법카 유용 문제를 들고 나왔고 김동연 지사는 언론의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아직도 대선 후보 SNS 계정인지 아니면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 SNS인지 의심이 될 때가 많다"고 운을 뗀 뒤 "최근 참석하신 행사 면면을 보면 9·19선언 5주년 기념행사,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등등 주로 정치 행사만 참여하시는 것 같다"면서 "발언을 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 오늘 평화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덧셈 외교가 아닌 뺄셈 외교다.’ 죄다 현 정부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조금 오해하신 것 같다. 9·19, 10·4 등은 경기도가 북한과 가장 접경이 넓은 도이고, 그와 같은 점에서 저희가 평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얘기하셨는데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와 직결돼 있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21일 수원에서 열린 김 지사의 '맞손 토크'를 겨냥, "9000명이나 동원했다"면서 "대권을 위한 정치 행보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김 지사는 "그날이 경기도민의 날이었고 자발적 신청자들이 모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서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의혹 관련,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법카 문제를 꺼내자 곧바로 "지난주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취임 전에 이뤄진 경기도 감사와 대상이 전직인 배모씨에 대해 얘기한 것인 데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를 했고 그것을 악용한 가짜뉴스 많이 생산돼 나온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김 지사의 '이재명 때리기'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개딸'의 공격과 공직자로서의 법카 사적 사용에 대해 계속 질문을 이어 갔고. 김 지사는 "개딸인지 잘 모르겠다. 댓글 지적은 겸허하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는 게 지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 여당 질의자로 나선 정동만 의원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다.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 법인 카드를 가지고 사적 유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법카 쟁점화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현준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위에서 법카 질의는 범위 밖"이라며 위원장의 제재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정책 질의를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매듭지을 5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 노선을 변경하는데 누가, 왜 하는지, 했는지 이게 없다. 국토부 얘기는 '제안 노선 제시도 또 최종 노선을 선정한 것도 용역사가 한 것'이라고 했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대안노선, 선정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2번째로 "(국토부가)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의 사업 담당 국토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계획이 없다' 이런 무모한 말을 했다. 장래축과 연결 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존재할 수 없고 국토부의 그와 같은 입장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KDI의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두 회사가 한 달 반 만에 뒤집어버리고, 국토부는 예타안이 불가능한 안이라며 (변경노선의)B/C값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생각하느냐"고 질의에는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변경안을 착수보고해서 냈던 설계사가 다시 그것을 했다는 것, 그 주체 자체에서부터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 6월에 관계 기관의 수요조사 시에 경기도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설악 IC와서울~양평 고속도로 연결을 국토부에 제안 했죠"라는 양 의원의 질문에 "설악 IC에서 강일 또는 조금 짧게 하면 화도까지가 가장 막히는 정체 구간이어서 당초 원안에서 설악 IC까지 17km가 연결 된다면 저희는 그 교통량이 반 정도 줄 거로 생각해 도공에 건의를 했었고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전면백지화 발표와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우리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명분으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는 데 백지화되는 게 아니죠.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김 지사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에 "제가 그 원 장관의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타재나 예타로 돌아가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투성이 또 견강부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 장관께서 그런 백지화 내지는 그 외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원 장관을 직격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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