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인방 먼저" vs 한국·바른미래 "계류안 일괄상정"
박명재 "후반기 접수된 8건부터 중점적으로 다뤄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이 26건 회부돼 있는데 이를 다 다룰지, 아니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부된 8건만을 다룰지, 또 5·18 발언 관련 3건만을 우선 다룰지 여부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특정 안건만을 다룰 수 없고 총괄적으로 상정해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에선 5·18 발언 관련 3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위원장 입장에선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이후 접수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리특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법률 심사기관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 없다는 점"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어떤 징계안을 먼저 처리할지 등을 재논의키로 해 합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 4당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공동 제소했고,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안건은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포함해 8건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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