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돌봄 부담이 개인과 가족, 돌봄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복지시설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등은 고독사와 간병 파산, 가족의 독박 돌봄, 청년 돌봄 부담 등을 돌봄 위기의 징후로 제시했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돌봄받는 사람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돌봄기본법 제정, 재가방문요양 현장의 위험평가 및 안전조치 마련, 관련 비용의 수가 반영 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과 돌봄노동자가 참여하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돌봄의 책임과 자원을 나누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
| ▲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