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상임위 출석은 '우수'…법안 발의는 '낙제'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범여 4당의 선거제를 비롯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해 집단 삭발식을 거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맨 먼저 박대출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4월 29~30일, 바로 "20대 국회는 죽었다"며 '셀프 삭발'을 감행했다. 이후 박 의원에 공감을 표한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5월 2일 국회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흔히 삭발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극단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의 결기에 비해 주목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당에서 앞장서 희생과 헌신의 삭발식을 치른 의원 5명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분석해봤다.
가결률·대안반영 폐기율은 평균 미달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삭발을 감행한 5인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률은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률은 평균 이하다.
5월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만9038개다. 이 가운데 1932개는 원안·수정 가결됐고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3194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의원 한 명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63여 개고, 평균 가결률과 대안반영폐기율은 각각 10.14%, 16.77%으로 환산된다.
대안반영폐기율은 부분적으로라도 법안의 취지가 반영되고 폐기됐기 때문에 폐기가 아니라, 가결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엄히 말하면 기존법안은 폐기됐기 때문에 폐기율로 통계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이에 본지는 대안반영폐기율도 함께 분석했다.
5월 24일 참여연대가 제공한 '열려라, 국회' 자료를 살펴 본 결과, 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총 4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건수로만 보면 '삭발투혼 5인방' 중 단연 1등이다. 하지만 이는 의원 한 명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63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결률 역시 2.04% (1건), 대안반영폐기율도 16.32% (8건)로 평균 미달이다.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27건이 다. 그중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가결률은 7.40%로 전체 평균 보다 2.74% 낮았다. 하지만 대안반영폐기율의 경우 25.92%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고, 삭발 의원 중에서도 1등이었다.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총 47건 법안을 발의했고, 가결률은 2.12%(1건)로 나왔다. 그러나 대안반영폐기율은 25.53%(12건)로 평균보다 높았다. SNS를 통해 가장 먼저 셀프 삭발을 공개한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38 개 법안을 발의했다. 가결률은 5.26% (2건), 대안반영폐기율은 5.26%(2건)이다. 법안 발의, 가결률, 대안반 폐기율 모두 평균 미달이다.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24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나 23개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고, 1개 법안만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왕'은 박대출…발의 1위 윤영석, 출석 꼴등
삭발투혼 5인방 중 국회 본회의에 개근을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박대출, 성일종 의원의 경우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여 비교적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9.5%다. 직장인으로 치면 열흘에 한 번 정도 결근하는 셈이다.
법안 발의, 가결률, 대안반영폐기율 모두 평균 미달이었던 박대출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95.04%를 기록했다. 그는 삭발한 의원 중 본회의 참여 책무에 가장 최선을 다한 '출석왕'으로 평가된다. 반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 했던 윤영석 의원은 83.47%의 출석률로 5인방 중 꼴등을 기록했다. 출석률과 발의 성적은 별개였다.
| 상임위(특위 포함) 출석률 | 본회의 출석률 |
박대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5.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4.21 % | 95.04% |
김태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3.90% | 87.60% |
윤영석 | 기획재정위원회 81.82% | 83.47% |
이장우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1.54 % 환경노동위원회 91.18 % | 84.30% |
성일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44 % 윤리특별위원회 100.00 % 정무위원회 92.86 % | 91.74% |
한편, '열려라,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3.3%인데, 이들의 상임위(특위 포함) 출석률은 대체로 평균 이상이었다.
박대출 의원의 경우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출석률은 95.70%로 가장 높았다. 예산결산특위 출석률은 84.21%다. 성일종 의원은 상임위(정무위) 출석률 92.86%(예산결산특위 94.44%, 윤리특위 100%), 이장우 의원 역시 상임위(환노위) 출석률 91.18%(사법개혁특위 100%) 를 기록했다.
이장우 의원의 예산결산특위 출석률은 61.54% 로 평균 미달이었다. 김태흠 의원의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출석률은 83.90%고, 윤영석 의원의 상임위(기 획재정위) 출석률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81.82%다.
삭발식 이후 그들의 향후 행보는?
삭발식이 거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삭발식에 뛰어든 이들의 현재 심정과 향후 계획을 물어보았다.
박대출 의원은 인터뷰에서 삭발을 감행한 이유로 "삭발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 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며 "삭발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도 아시게 된 것 같아 나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자부심을 느 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이나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한미동맹의 약화 등의 안보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강행처리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고, 민주당과 여야 4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독선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삭발을 했다"라며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또 대안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상임위에서 우리 나라 농업정책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삭발은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했다"며 "여전히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할 생각이 없고 불통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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