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부재원 우선 보장·지방발전기금 설치 등 정부·국회에 촉구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등 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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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경북 22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8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민선9기 제1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교부세를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 53조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는게 요점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재원이 기금에 편입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약 4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 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약 4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감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에 15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돼 지방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재설계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 '지방발전기금' 설치와 지방대표 협의체 중심의 운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주낙영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공동명의로 21일 발표됐다.
주낙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한 뒤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 만큼, 경북 22개 시·군은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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